행안부, 지자체에 “내년 예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청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 또한 요청했다.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2024년 예산 편성 때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여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 80개를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양사업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이달 중 확정되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