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당초 2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5월 초부터 이어진 김 의원 코인 논란이 결국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로 일단락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불식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 與 “민주당 반대투표로 제명안 무산”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24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되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인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동료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국회의원)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 의원을 제명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이 되고도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 권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 부결로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 (제명 징계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 당내서도 “온정주의 구태” 비판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읍참마속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 날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과 어제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국민에 약속했으면서, 하루 만에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잘했다. 국회의원이 코인으로 돈버는게 뭐가 어때서. 더민의원은 돈벌면 안된다는 국힘 니들의 논리는 참 역겹다. 남국아, 이제는 홀가분할텐데 좀 더 ** 굥의 퇴진을 위해 변희재와 힘써서 투쟁해라. 참 동훈이랑 국힘아, 대장동 50억 검새들 봐라. 그놈들이나 제대로 수사해라. 물론, 전과자 집안인 고변 건희도 함께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 임은정 특검 가즈아~~ 솔까 국힘의 이마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더 크고 더 많이 구리다. 졸라 웃프다.
2023-08-31 03:06:48
민주당 놈들아 모처럼 대박??? 잘했다. ㅋㅋㅋㅋㅋ 코국이 남은 임기 채울 때 까지 이런 저런 명목의 세비와 운영비 등 6억원의 예산이 쓰인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한다. 국민들이 기억 하고 있을게 ...
2023-08-31 02:53:23
원주 송기헌 너는 이제 원주서 얼굴 들고 나다니지 마라! 가뜩이나 국민혈세 만 퍼먹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인데~~쓰레기는 이럴때 표가난다. 더러운 것~~
2023-08-31 02:41:07
어째서 김남국이가 제식구 감싸기냐 김남국이는 민주당을 탈당 했는데 구역질 나는 친일 신문들..........
2023-08-31 00:06:33
저런 쓰렉하고 금태섭을 바꾼 정당이 제정신이냐고 국민들은 묻는다..
2023-08-31 00:05:52
자정이 안되는 정당은 국민이 해체 시켜 주는게 민주주의.
2023-08-30 23:34:44
국민은 제명을 원한다. 국민의 세비로 수억원 혜택을 누리면서, 회기중에 코인거래한 딜러가 국회의원이 될수 없다. 집에 가서 코인딜러나 해라. 국회의원으로 받는 월급, 정보와 로비로, 회기중에 코인으로 본 벌이하는 천박한 김남국은 국민과 국격을 실추시켰다. 회기중 코인거래한 모든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릴것 없이 제명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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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08-30 17:44:38
얘는 임기 내 세비를 받아 가며, 국회의원으로서 혜택을 누리겠네...내가 낸 세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고!
2023-08-30 17:51:36
더듬당 3마리 명단을 보니 뻔한결과였네 전부 대깨명 인데 어쩌겠카
2023-08-30 18:12:36
내년에는 강간을 하지 않겠으니 이번 강간은 봐주기로 한거네? 구런되... 이건 악수중 악수일거다. 검찰은 남구기의 자금출처등 수사에 속도를 낼거다. 실마리가 바로 이런경우겠지. 결국 이재명이까지 연결되어있는게 드러나게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