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이틀째…세수 결손·잼버리·오염수 등 공방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8.30 ⓒ News1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세수 결손, 일본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전날(30일)에 이어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잼버리 대회 파행,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공세를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오염수 공세를 괴담이라고 맞받아 치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놓고도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에서 이 위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하면서 30일~9월1일 결산안 상정과 논의, 의결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결산안 상정과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