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예산안,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한 ‘5포 예산’”

“경기 악화·성장 잠재력 훼손 악순환 고리 빠져”
“원안 통과 안돼…총지출 증가율 6% 이상 늘려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나라 살림 맡겨도 되는지 국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다. 실질소득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정만 예산을 삭감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예산은 23%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으로 평화 포기 예산”이라며 “R&D(연구·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깎아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