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실시공 근본적으로 없애는 법안, 정기국회서 꼭 추진”

지난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현장을 방문해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8.4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부실시공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간담회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입법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주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체 및 지방화와 전관 업체의 입찰 배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축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공사 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분양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인허가권자가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을 제안했다.

특히 LH 전관 영입업체의 경우 출신 발주 기관의 입찰 참가를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했다. 신 단장은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공직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특위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는 이번 부실시공 아파트를 발주한 LH를 해체하고 지방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LH의 발주 기능을 분리해 외부로 이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LH가 지방 개발공사와 합병해 분양·임대 사업을 이양하고 중앙에선 순수 공공주택 관련 업무만 수행하자는 것이다.

함 건축가는 “LH 직원들은 전관이 퇴직금이다. 자기가 나가서도 전관이 없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화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나. 전관보단 LH 자체가 문제인 만큼 LH 해체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LH도 발주 업무을 떼어내고 사후감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정혜민 입주예정주민대표는 “현장에선 기본적으로 LH가 발주하는 관급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자재 품질 저하가 발생해도 LH는 입찰 계약 후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시공사는 관행대로 받아서 짓고, 자재 업체는 의례적인 테스트만 통과시킨 뒤 납품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과연 누가 주택 품질 향상에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