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일부 지자체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질서 확립할 것”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부정적 효과 커"
"남북 교류협력, 사전 정부와 협의 중요"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불러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며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당국과 관련된 조직들”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이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있게 이뤄지도록 해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질서 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며 “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지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