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출입문 대치 실랑이 끝 강제구인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강제구인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군사법원 정문이 아닌 국방부 군 검찰단 출입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은 통상적인 출입문인 군사법원 출입문으로 심사를 받겠다며 출입을 거부하고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길목인 국방부 후문에서 군사법원 출입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이나 박 대령과 관련된 이들 입을 전부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과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군 검찰은 거부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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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응원한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서로 경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