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0원’에 민주 “예산 편성할 것”…심사 난항 예고

이재명 "경제 순환·소득 재분배 효과 분명"
국가·지자체 행정·재정 지원 의무화법도 추진

정부가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의 경우 다른 사업에서 감액한 이후 지역화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7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려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빼버렸다. 사업 성격상 애초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후 2018년에는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내년 예산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줄이는 식의 지출 구조조정도 23조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화폐 의무화법’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해식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역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경제 순환과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험해 본 모든 정책 가운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카드 회사나 대형 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이외에도 새만금 예산 등 여야 의견이 갈리는 쟁점 사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예산안도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