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9월 본회의서 교권회복 입법 매듭지을 것”

"희생자 이름으로 법안 만드는 일 반복해선 안 돼"
"자영업자 아우성…전기요금 지원부터 시행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그리고 여의도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며 “학부모님들과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했다. 우리 사회가 공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에서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등 이런 법들은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겠다”며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9월 위기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또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라며 “월세가 72만원인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피씨방, 24시간 편의점,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종은 더욱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단 사실 잊지 말길 바란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그게 내수를 활력있게 만드는 실효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