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외압 의혹’에 국방장관·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박 전 수사단장에 기밀사항 보고하도록 외압
경찰로 넘어간 기록 회수 지시하고 서류 은닉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TF는 이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유도했다는 거다.

또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 등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해당 서류를 손상·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TF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 전 증거를 확보해두고 인멸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에는) 당연히 이 장관이 들어가 있고,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도 포함된다”며 “국방부 관계자로서 차관과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법무관리관, 장관 등 명에 따라 경찰에 이첩된 서류를 갖고 온 검찰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