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설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발언 취소하세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설 의원은 굴하지 않고 한 총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오염수를 과학 기준에 맞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답했다.
이날 설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요소도 있다. 흉상 재배치는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대통령 판단 같다”고 비꼬았다.
설 의원은 또 정부가 최근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설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 의원의 마무리 발언 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중을 요청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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