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시도 중단돼야”… ‘무기거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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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이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