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고립은 개인 문제 아니라 사회적 문제”…전국민 실태조사 제안

고립인구 280만 추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개최된 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 발표 및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280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자(고립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실태조사 및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고립 인구 규모를 280만 명으로 추정했다. 고립 인구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체계가 없는 계층이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 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위는 우선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을, 청년기에는 일상 복귀 지원을, 중장년기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노년기에는 문화·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부처 컨트롤타워’ 총괄 역할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과 관리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