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X 핵오염수 책자’ 공방…원희룡 “추후 위법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여야 공방전
여 "오죽했으면 정부가 만들었겠나"
야 "ktx 운영 규정 위반…검토하라"

정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의 KTX·SRT 열차 비치 문제를 놓고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열차 내 책자 비치와 관련한 운영 내규를 언급하며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및 정부 지자체 등의 홍보성 간행물은 원칙적으로 비치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국민들 이견이 있는 건 비치하면 안 된다”며 “(핵처리수 문제로) 가족 건강을 걱정하는 시기에 이렇게 대량의 홍보물을 KTX나 SRT에 비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코레일 내규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비치하고 내일부터 회수해서 위반인지 아닌지는 추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열차 내 비치 금지 항목에 (책자가)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이 직접 비치를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혀 그런 적 없다. 배포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박상혁 의원은 “이게 대체 KTX냐, 신칸센이냐”며 “얼마 전에는 한 수십억을 들여서 유튜브를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 KTX와 SRT에 이런 책자를 배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학보다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냐”며 “국토부 산하의 KTX, SRT에 이런 것들이 깔릴 수 있도록 방조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KRT와 SRT 관계자들도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적극 행정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엄호 모드에 나섰다. 서범수 의원은 “오히려 국민들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꾸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니 (정부가) 오죽 답답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걸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과거 민주당 여당 시절 발간된 ktx 책자를 언급하며 반격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 문재인 정부 찬양서가 ktx와 srt에 배포됐다”며 “문 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내용 그대로다.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런 식으로 자화차찬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