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허리띠 졸라매고 성장동력 확보할 때”…추경 요구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9.7/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유독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만 낮춰잡는다’는 지적에 “지난 몇 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가 부채가 5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8월 기준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그만큼 우리의 재정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이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금 도와준다면 그건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니다. 국민 전체에 더 높은 물가와 자라나는 청년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곱만치도 없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전체 증가율 2.8%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었다. 2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며 “모두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체계를 가진 분들이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때와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