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요구에… 韓총리 “청년세대 부담 증가” 일축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수출 11개월 감소, 경제폭망 걱정”
韓 “文정부때 국가부채 400조 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민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정말로 눈곱만치도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박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국민 전체에 높은 물가와 자라나는 청년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각각 전·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다른 나라들이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0.7%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드는 등 안 좋은 소식에 ‘경제 폭망’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4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초부자 기업의 세금을 깎아 재정 여력을 약화시켰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 인하)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석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에 비유했겠나. 질의를 다 듣고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 이어졌다. 고속철도(KTX,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두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KTX인가,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인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방류 주체인 일본 도쿄전력의 신뢰성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