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회담 전망 속 이번 주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논의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2022.5.16 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에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이번 EDSCG에서 제시될 대북 메시지 등의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DSCG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방위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지난 2016년 10월 출범해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서울 회의는 네 번째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이번 EDSCG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올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도 이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설치·운용하고,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상호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북러정상회담 직후 한미 EDSCG 회의가 열리는 게 된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 등 재래식 무기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첨단 무기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포탄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북한은 다음달 중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를 예고해둔 상황인 데다, 김 총비서는 최근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의사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러 양측이 이번 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강화를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 또한 이번 EDSCG 회의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규탄 메시지와 관련 대응책을 발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커진다면 우리도 키워야 된다. (EDSCG 회의에서)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을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갈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4차 EDSCG 회의엔 우리 측에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샤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