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13일째, 언제 중단하나[중립기어 라이브]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13일째’ ‘MB맨’ 세 가지 키워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크게보기

장 소장과 박 변호사 모두 오늘의 월척 이슈로 ‘13일째’를 뽑았습니다. 장 소장은 “목적 달성 500%완성” 이라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한꺼번에 무마하기 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비명, 친명간 내부 잡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봤습니다. 신학림 위원장의 지위가 언론인이 아니라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MB맨’ 유인촌 특별보좌관의 장관 임명 가능성 등 개각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6CKG7vgfukU)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책값 ‘1억6000만 원‘…신학림 혐의 적용은 어렵다?

▷장하얀 기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 의혹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림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 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 받았잖아요. 본인이 쓴 세 권의 책 값이다. 근데 판매가가 1만9800원이더라고요. 그 책이.

▶박지훈 변호사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돈을 주고 이거를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얼마나 김만배 씨랑 신학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느냐 그런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한마디로 너무 부럽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책은 16만 원에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왜 진작 김만배 씨를 몰랐을까 그런 진짜 한탄을 하게 됐어요.

크게보기

▶박지훈 변호사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언론노조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 또 언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전문위원이니까. 그러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지위가 공무원이면 확실해요. 언론인이면 최소한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등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 10억을 갖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그런데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전문 위원. 기사를 쓸 수 있는 전문 위원.

▶박지훈 변호사
뇌물죄는 받은 사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언론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라면 배임수재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윤석열 나설까?

▷장하얀 기자
이 사안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김만배 씨한테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거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박지훈 변호사
할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다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청탁금지법하고 배임수재죄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신학림 씨한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인이어야 되는데 전문의원까지 해당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뉴스타파 직원이고 정규 언론인이면 ,기자였다면 이건 성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따져봐야.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뇌물죄 되냐 안 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건 꽤 많이 있고 두 번째,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가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녹음 기준하고 이게 보도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크게보기

▷장하얀 기자
그런데 책 값으로 1억6000만 원.

▶박지훈 변호사
그거는 이상해요. 이상한데 범죄라는 거는 돈이 오가서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수사기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그런데 김만배 씨의 돈 씀씀이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억6000만 원이 그 분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거죠. 퇴직한 사람한테 50억도 퇴직금으로 주는 사람, 1억6000은 우리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한 1600원 정도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재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 때려잡는데 저는 이걸 이용할 것 같아요.

● 목숨을 건 ‘단식 선언’ …목적 달성 500%?

▷장하얀 기자
다음 주제, 13일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게 지난달 31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늘로써 13일째가 됩니다. 장기간 단식이 굉장히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변호사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성공한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부적으로 단식하기 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상당히 분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단식 이후에는 그런 잡음은 사라졌습니다.

크게보기

▶장성철 소장
목적 달성 500% 완성.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낙연 대표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못해 가서 마지못해 쓸쓸하게 되돌아서 나오시는 거 봤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 하면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목적은 내부 결속과 나에게 조사해 오는 것들 또 체포동의안 그리고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저런 선택하지 않았느냐. 목적 달성 잘했다고 보여져요.

▷장하얀 기자
이 와중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것 같은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박지훈 변호사
예전 예를 보면 사실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없겠죠. 여당이니까. 통상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부 중에 인사 중에 단식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여당이나 대통령실 같은 데서 가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이 왜 없느냐라는 것을 아마 고민정 의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똑같은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당 당대표는 사형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뭐 찾아오겠어, 안부 묻겠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과거에 계속 뭐 누가 단식을 하면 상대 진영에서 찾아갔으니까. 왜 안 오냐 그냥 공격의 빌미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잖아요.

● 오늘의 ‘월척 이슈’는?

크게보기

▷장하얀 기자
오늘 ＜여의도시어부＞ 세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월척 이슈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
‘13일째’죠.

▶장성철 소장
13일째. 이 단식이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13일째 단식을 하고 또한 20일째 단식을 해서.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못하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서 이재명 당 대표가 우뚝 서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당 대표는 못 건드려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법원의 시간이 와요.법원 시간은 봐서 알겠지만 매우 더디게 가고.

▶장성철 소장
그리고 25일날 본회의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 제출됐는데 부결,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지훈 변호사
10월 퇴진설 얘기하시더만요.

▶장성철 소장
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다 나비효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