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EDSCG 서울서 첫 개최
평택2함대사 해군전력 시찰 추진
대통령실 “러, 책임있는 행동해야”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는 밀착하는 북-러에 맞서 안보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에는 외교·국방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이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술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나 연합훈련 등을 공식화할 경우 EDSCG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조·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국과 독자 제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EDSCG 회의 후 2010년 북한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와 해군 전력 등을 시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EDSCG에선 대표단이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올해 4회째인 EDSCG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을 정책·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의 전략 메시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결합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7월 가동된 핵협의그룹(NCG)에서도 한미는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공동운용 등 ‘일체형 확장억제’를 논의해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잠을 전격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인다.
한미는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EDSCG에서 북-러를 겨냥한 대응 및 규탄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공동성명은 대북 확장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등도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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