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북제재도 논의”… 러, 노골적 무력화 나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상임이사국 걸고 도박” 평가
기존 제재 이행 어려워질수도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편들기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맞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가 힘들어지고 러시아가 이미 동의해 안보리를 통과한 기존 대북 제재 이행까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현지 시간)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 대신에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급부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자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대북 제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데 동참해 온 주체가 러시아”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며 무기 개발, 금융 거래, 노동자 파견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6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2021년부터 중-러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기존 대북 제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북한이 ICBM 화성-17형 등 도발을 감행하자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의 트리거(안보리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