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日에 원전 오염수 구상권 청구 못해…文정부때도 실익 없다 판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어업 피해보상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전임 정부시절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산중위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네 어민들 보호한다고 8000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러고, 도쿄전력에서는 수출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생겼으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우선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가 아직 없어 구상권 청구를 못할 것”이라며 “(해산물 소비 장려) 그런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께서 지금 소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향후 대책을 재차 추궁하자, 방 후보자는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21년 4월 해양 방류가 결정될 때부터 그때 다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그때 제소를 해서 이걸 붙어볼까 해봐야 ‘피해 입증이 안 돼 제소의 실익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검증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2021년 7월에 전문가를 보냈다”며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분석 교차 검증에 참여하며 이렇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국제기구 등에서 ‘이 (해양방류) 방법은 과학적이다’라고 인정을, 판단을 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감독을 계속 해서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4월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모여서 회의했는데 결론 내리지 못하고 제소를 안 했다, 거기까지가 사실이다”라며 “당시 청와대 회의내용을 공개 요청하면 제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