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의원 평가때 ‘기소’만으론 감점 안한다… “檢 정치적 기소 대응”

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안을 확정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이 검찰에 기소만 돼도 평가에서 감점했던 조항을 수정해 이번엔 국회의원의 소명절차를 거치는 장치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7월 당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선출직평가위를 출범한 바 있다. 이들은 그간 7차례 회의를 걸쳐 최근 현역 의원 평가 지표를 확정했고,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가 지표를 보고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선출직평가위는 지난 총선 당시 현역의원 평가 땐 검찰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20점을 감점했던 것을 이번 평가지표에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형사소추를 당한 의원은 공직윤리 수행실적 분야에서 2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출직평가위가 이날 보고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안엔 국회의원이 기소돼더라도 자동으로 감산하지 않고 당사자가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이 기소된 의원의 소명자료를 보고 검찰 기소의 정당성 등을 판단해 감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검찰 탄압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면 나름의 일리가 있을 거라고 봐 감점을 뒀지만, 지금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역의원 평가 시행세칙엔 동료의원 평가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의원 수를 선수별로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한 의원이 동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비율을 선수별로 한정한 것이다.

선출직평가위는 향후 최고위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다음주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