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예방·처벌 실효성 높이겠다”

"교제폭력 방지 입법도 신속 추진…윤 정부 삭감한 예산 증액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1주년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경각심 높아지고 국회는 방지법, 처벌법 마련했지만 여성들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 폭력 막을 입법 조치 서두를 것”이라며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대책이란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