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 탄핵’ 의총서 이견…오늘 최고위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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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9.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 탄핵을 주장했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당내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불거지면서 15일 최고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이 장관 탄핵 문제를 오늘(15일)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이 장관 탄핵 사유엔 의원 모두 동의하지만 최근 북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우려 여론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탄핵 반대) 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탄핵 추진을 선언한 다음 날인 12일 이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 장관의 국무위원직이 유지되면서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책임을 끝까지 묻자”는 의견과 “사의를 표한 마당에 탄핵에 따른 ‘안보 공백’ 책임까지 당이 부담할 순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지도부에 “이 장관 탄핵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6개월간 군에서 벌어질 혼란상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공을 넘겨 받은 최고위도 이 대표의 탄핵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 ‘안보 공백’ 책임을 떠안고 강행할 것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실패했는데 또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는 이 장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국방안보라인 교체가 채상병 사건 책임론 때문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면 질책 모양새가 될 수 있어 3개 부처 동시 개각을 한 면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