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후보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하는 게 바람직”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협의가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아침 7시 50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후보자로 첫 출근하면서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돼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므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며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 내 보완하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해군 홍범도함 잠수함 함명 변경에 대해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간 보이고 있는 군사적 밀착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하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며 “그에 맞춰 우리 군의 전략 증강 방향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 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후보자의 12·12 쿠데타 관련 발언 등 논란이 됐던 몇몇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안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자 진행된 합의였지만, 군사분계선 일정 거리에서의 훈련 금지, 군용 항공기 비행 금지 등 우리 군의 전력상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