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북러 무기거래 가능성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제10주년 기념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방안’ 국제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최근 러시아 방문 및 북러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평화를 유지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관련 합의를 해서 그게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평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북러 간 무기거래는) 그 의무에 반하는 불법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북러 간 무기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등과 함께 독자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도 ‘미국 등과 대북·대러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번 북러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우리 측에 따로 설명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계속 낭비하고 있다”며 “북한엔 총만 있고 먹을 게 없다. 핵폭탄이나 미사일을 먹을 순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부도덕하다”며 “(북한) 비핵화가 없는 평화가 ‘가짜 평화’인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도 위선적이고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북민들 의사에 반한 북송은 절대로 안 된단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