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철도노조 총파업에 “민폐노총…국민 인질 불법파업 당장 중단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5일 11시 43분


“정부 민영화 않겠다는데 민영화 반대 파업…억지·궤변”
“노동개혁 적극 추진…삐뚤어진 노사관계 바로 잡겠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열차 550편, KTX 460여 편 등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라며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의 동맥인 철도가 멈춰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도노조는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관계법상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측은 정부가 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현 분리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재작년 코로나가 극성인 시기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였고 작년 12월엔 화물연대 불법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쏘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올해 5월에는 노숙집회를 하며 노상방뇨에 술판까지 벌이고 이제는 이제는 국민들의 발인 철도까지 발목 잡겠다고 하니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이라 불러야겠다”고 비꼬았다.

노동위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삐뚤어진 노사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아울러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수준으로 최대한 높여 시민들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노조는 전날 ▲수서행 KTX 투입·공공철도 확대 ▲성실교섭 및 노사합의 이행 ▲4조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9시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단 방침이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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