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5일 12시 55분


"이종섭 사의표명, 사실상 민주 해임 요구 수용한 셈"
"신원식 철저 검증할 것…비리 검사 탄핵은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탄핵 대신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신원식 예정자의 경우 국군을 지휘할 역량과 가치관 모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특히 12·12 쿠데타와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신 후보자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며 국민이 판단하는 그대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리 검사’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당 일각에선 ‘라임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대상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다수 대상자에 대한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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