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위해 기업 리쇼어링 확대해야”…국회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3.05.19.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유턴(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 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제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린 숭실대 교수는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 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은 300억 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兆)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리쇼어링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도 조명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경기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 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 원, 6조 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과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