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감사 조작”…文참모들, ‘통계 조작’ 발표에 반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5일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집값,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연구포럼 ‘사의재(四宜齋)’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강변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들 모두가 조작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부동산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간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된다”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의재는 또 “감사원은 애초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팀을 교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는 이같은 감사원의 전횡과 횡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스스로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한 감사원은 자신들이 자행한 권한 남용과 조작 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