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 조작’ 논란에 “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감사원이 최근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문 정부 당시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줄었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