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권 회계조작 엄정 다스려야”…文 “고용률 최고”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 뉴스1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 文 “고용률 사상 최고”…감사원에 우회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 뉴스1

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