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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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약 39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장인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뉴스1

검찰은 이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