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4년 중임제 개헌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6.29.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선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국민이 이깁니다’를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는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건 정치 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역사 속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연설 주제와 관련해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에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등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또 미래 경제를 위해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국가재정의 회복 △민주당 RE100 △인적자본의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