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법사위 일방적 취소…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술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오후 2시 개최하기로 돼 있던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법사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항으로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으로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교권보호 4법, 이동학대처벌 특례법,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 등 신속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오는 19일과 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다. 21일 오전에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열린다.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은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은데 왜 법사위까지 보이콧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