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하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43분간 이어간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이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며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은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감사(下命監査)만 하고 있다”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여야 협치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도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 연구개발(R&D)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DNA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원인 제공에 대한 그런 말이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