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조 회계공표 의무 명확화, 국민이 노조 더 신뢰할 계기”

"공정·투명 시장질서, 노조도 예외 아냐"
"국민과 조합원 알권리 한층 강화될 것"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논의 이어가길"
"성수품 최대공급…일부 농수산품 부담"
"호우 피해 지원금·위로금, 추석전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회계 결산 공표 의무 법령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교권 보호 대책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여야, 시도 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한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가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수산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관계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교통·재난·치안 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다자외교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시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실 예정”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차질없이 정상외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순방기간 동안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체코·폴란드 순방 성과도 공유했다.

그는 “상호간의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했고, 특히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에서는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우리 기업인들과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한 현지 정계,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