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총리 해임’ 수용 불가…“이재명 체포안 돌파 카드”

윤, 해임건의안 가결돼도 수용 안할듯
대통령실 “이재명 물타기…명분 없다”
“국회 일이나…명백한 법률위반 아냐”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 절차 추진 관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물타기하고 위험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것으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의 모습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어떤 장관은 탄핵을 하고, 탄핵 요건이 불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판결까지 나왔는데 자기성찰조차 안 한 상태에서 국방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하게 뜬금없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상징적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헌법·법률상 해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제도가 무조건 (해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건의서가 오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 과실 이런 게 있을 때 총리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을 ‘막장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겠나, 여당이 되겠나.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재가했다.

이로써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168석)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수용 의무는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