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며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 경제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윤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되레 커졌다고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동안 국민 안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위기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군사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