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조기구, 지원 후보국서 북한 제외…“인권 상황 열악”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3.9.14/뉴스1

미국 정부 산하 해외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VOA는 MCC가 최근 미국 연방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에 2024 회계연도의 지원대상 후보국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제외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지문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북한·미얀마·캄보디아·수단·짐바브웨 등 15개 나라를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MCC는 앞서 발행한 통지문에서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에 해당해 이를 이유로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발행된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MCC는 해마다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군사 쿠데타 발생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2145달러 이하인 국가임에도 이번 지원 대상 후보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