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文정부 통계 조작, 자유민주주의 테러”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9.20/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두고는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선 3일 전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는 기본적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느냐”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두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절벽 위기 극복 ▲기업·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나라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민생 과제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등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