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향해 “전정부때 北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과 미사일이 결국 가속화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대중 정부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며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냐, 거기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