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직원의 가족들을 시험 감독관이나 보조원으로 위촉한 뒤 지급한 수당 중 일부 내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 공단은 이 기간 공단 직원의 가족 373명에게 시험 채점, 감독위원 위촉을 이유로 수당으로만 4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공단은 올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분실해 수험생 600여 명이 재시험을 치른 곳이다.
● 전관 업체에 273억 일감 몰아주고 채용 명단 전달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제 식구 챙기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말 기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공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비위 의혹이 있는 18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한 전관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신보 사우회가 인수한 곳으로 신보 퇴직자들이 대표이사와 임원을 지내는 곳이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퇴직자가 대표를 지내는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
이 업체는 신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였다. 신보가 매년 이 회사에 ‘채용 요청 명단’이라며 고위 퇴직자의 명단을 건네면, 업체는 이들을 관리 이사로 채용했다. 신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 업체에 총 273억여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그 대가로 퇴직자 71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부가 정한 용역 단가보다 인건비를 71억여 원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근무하는 공단 퇴직자 수십 명의 급여를 공단 재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기 때문이다.
● 2100억 원 쌓아두고도 정부 출연금 수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하고도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수도권에 사무실과 인력을 둔 공공기관들도 적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서울과 경기에 사무실을 두고 많게는 120여 명의 직원까지 배치한 것.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 223일 중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의 직원들은 허위 출장 신청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 이들은 열차표를 예매한 뒤 이를 근거로 출장 비용을 산정받고, 이후 버스나 자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차익을 챙겼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이 총 2100억여 원에 이르는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기재부는 이 기관들이 이만큼 여윳돈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선 기관들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지원금 1740억 원 중 591억 원을 양대 노총의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해 국가 재정이 낭비된 사실도 밝혀졌다.
사안에 따라 중대 범죄 행위로~~~ 이런 공기관들은 예산동결과 급여 삭감으로 대응하고 ~~~~ 모두 환수 조치하여야되고 ~~~ 환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반영하고 ~~~ 실제적인 자구노력으로 환수조치되어야 한다.
2023-09-21 08:10:25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다가 무자격 감독 자를 쓰는 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답안지 분실까지, 정말 총체적 신뢰도 저하입니딘. 교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하건데, 퇴직교사나 공무원 출신들을 이용하여 시험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독을 실시 한다면 아마 공정한 시험 감독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2023-09-21 09:05:34
정부산하 단체의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감독관청의 감독 담당자들이 모를 수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해당 단체소속의 직원과 기관장은 물론 감독부처의 장관을 포함하여 감독선상에 있는 관리들을 함께 엄중하게 처벌해야 .
문재인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구국선혈들이 피땀으로 세운 나라를 온통 망쳐놓았다. 이런 패륜과 부정/불법행위는 절대로 한 순간에 나오지 않는다. 불법이 기승 부려도 당연히 여기는 문화가 문가놈 5년내내 만들어져서 나라 전체에 도덕 불감증, 눈먼 돈 훝어가는데에만 눈이 뻘개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다. 반드시 문가넘을 잡아다 족치고 감빵에 보내야 한다.
2023-09-21 10:49:58
도대체 문통은 나라 운영 어찌했나?
2023-09-21 10:46:37
도둑이 따로 없네요. 공무원이 매관매직 수준입니다. 이와 연관된 공무원들 적어도 7~8년 전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연줄로 공뮤원 된 사람들로 추정갑니다.
2023-09-21 09:28:43
구석구석 썩을때로 다 썩었구나. 이러다 세계에서 비리 부정은 세계에서 1등하는 개망신 당하겠네요. 정치권이나 어디나 다 똑 같이 썩었구먼. 대청소해야 하는것 아닌가.
2023-09-21 09:05:34
정부산하 단체의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감독관청의 감독 담당자들이 모를 수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해당 단체소속의 직원과 기관장은 물론 감독부처의 장관을 포함하여 감독선상에 있는 관리들을 함께 엄중하게 처벌해야 .
2023-09-21 08:10:25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다가 무자격 감독 자를 쓰는 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답안지 분실까지, 정말 총체적 신뢰도 저하입니딘. 교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하건데, 퇴직교사나 공무원 출신들을 이용하여 시험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독을 실시 한다면 아마 공정한 시험 감독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2023-09-21 07:54:44
사안에 따라 중대 범죄 행위로~~~ 이런 공기관들은 예산동결과 급여 삭감으로 대응하고 ~~~~ 모두 환수 조치하여야되고 ~~~ 환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반영하고 ~~~ 실제적인 자구노력으로 환수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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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07:54:44
사안에 따라 중대 범죄 행위로~~~ 이런 공기관들은 예산동결과 급여 삭감으로 대응하고 ~~~~ 모두 환수 조치하여야되고 ~~~ 환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반영하고 ~~~ 실제적인 자구노력으로 환수조치되어야 한다.
2023-09-21 08:10:25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다가 무자격 감독 자를 쓰는 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답안지 분실까지, 정말 총체적 신뢰도 저하입니딘. 교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하건데, 퇴직교사나 공무원 출신들을 이용하여 시험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독을 실시 한다면 아마 공정한 시험 감독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2023-09-21 09:05:34
정부산하 단체의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감독관청의 감독 담당자들이 모를 수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해당 단체소속의 직원과 기관장은 물론 감독부처의 장관을 포함하여 감독선상에 있는 관리들을 함께 엄중하게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