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 北과 무기거래는 자기모순”

대통령실, 유엔총회 연설내용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권(북한)에서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러시아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 일본과 안보리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번 북-러 정상의만남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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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유엔총회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尹, 유엔서 러 정조준 “北과 무기 거래, 한국 안보에 직접 도발”

[유엔 총회]
사전 배포 연설자료서 러 강력 비판
“상임이사국이 주권 국가 무력 침공”
글로벌 위기 해결위한 플랫폼 제안

유엔 사무총장 만나 “北 인권 개선 협력”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전쟁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2년 연속으로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찾아 기조 연설에 에서 북-러 무기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던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발언보다 더욱 강경해진 어조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제도화를 토대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이 세계 각국이 집결한 유엔 총회를 무대로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공동 대응을 촉구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19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도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적으로협력하자”며 북한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러-북 군사거래, 안보·평화직접 도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켰다”며 러시아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이에 발맞춘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북-러 정상 만남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최근 일주일 상간이 아니라 이미 계절이 바뀌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제재의 리스트를 추려 보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엄밀하게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동맹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24, 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데 대해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내년에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했다.

●尹, 무탄소에너지 국제플랫폼 결성 제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축 등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심화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밝혔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며 인태지역 평화 안보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중추 국가(GPS) 구상의 일환이다.

기후위기 취약국의 탄소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등 ‘그린 ODA’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겠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