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1/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외교·안보 문서까지 규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새롭게 포함한 법안이다. 통일부 장관이 범죄 의심 탈북민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돼 논의됐다.

다만 대북인권단체는 통일부 장관 확인까지 거치지 않더라도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남하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가 북송을 결정한 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이날 여야는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규탄 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규탄 대상에 일본 정부의 안보 및 외교 청서 등을 포함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총 세 건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은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재한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상황이므로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문서를 포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 규탄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결의안) 제목을 고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다시 법안소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