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2023.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7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2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 뉴스1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나는 민주당편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상민, 조응천 같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이재명놈을 몰아내고 당을 추스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수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여당이 독주해서도 안되지만 야당이 독주해서도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놈같이 썩어빠진 놈들을 털어내고 민주당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한국의 민주정치에 기여하라!
2023-09-21 23:43:30
한덕수총리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부디 윤대통령께서 이 안건을 거부하시고 그냥 당당하게 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09-21 22:40:05
얼마던지 하고 시풍거ㅠ다 해라 더불어 망한당 새쿠이 들아 !!! 윤대통령 마음이여 ㅎㅎㅎ
2023-09-21 21:24:33
총리 해임 건의안 자체가 논리도 없고 생뚱맞다. 딱 중2수준의 평균 정신 연령을 가진 당이 다수당이라는 이 비극. 이재명 만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더블당 2/3 이상은 쓰레기들이다.
2023-09-21 20:07:53
앞으로 검찰만 대통령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일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00년동안 검찰공화국 만만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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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5:30:13
더러운 민주당 연놈들 !!! 죄 짓고 벌 안받으려는 양아치 놈 실드 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
2023-09-21 15:30:10
이게 나라냐?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독재/공산당 답해봐
2023-09-21 15:31:01
윤 대통령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