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 중 야당 의원의 항의로 발언을 멈추고 있. 2023.9.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찬성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의사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표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 장관은 18쪽 가량의 요청서를 준비했다.
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를 설명하는 도중 의원석에서는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울렸다. 민주당 측은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나. 저는 국무의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측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잠시 의사 진행을 중단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권을 얻지 않았는데 자리에서 소리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한 뒤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요약해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이 길어지자 항의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장관을 지지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석달 전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 해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라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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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7:19:45
한동훈 장관은 왜 이시대의 법무장관이 한동훈이어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항상 증명한다. 역시 이시대 최고의 검사답다.
2023-09-21 17:12:52
한 장장관과 붙어봐야 본전은 커녕 손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개죄명망할당 **들은 방법이 없다.
2023-09-21 17:16:05
어떻게 해서든 한장관 한 번 이겨보겠다고... 감히 범죄자들이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에게 덤비겠다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기다려라.. 이제부터 돈봉투 연루된 인간들 줄줄이 들어갈 것이니 적어도 악귀 찢죄명이 외로울 일은 없을 것 같네...
나는 민주당편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상민, 조응천 같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이재명놈을 몰아내고 당을 추스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수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여당이 독주해서도 안되지만 야당이 독주해서도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놈같이 썩어빠진 놈들을 털어내고 민주당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한국의 민주정치에 기여하라!
2023-09-21 23:09:47
국회의원 놈들의 180여개 엄청난 특권을 모두 빼앗아야 국가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 된다. 이번 총선에서 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놈들은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
2023-09-21 22:07:31
소리지르는 놈들 저것들이 국회의원 이냐 저런 씨레기들을 선거때 찍은 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2023-09-21 21:14:01
오물 덩어리기 바글바글 하네. 오물 국회의원 오물 먹고 살게 월급 주지 마라.
2023-09-21 20:35:30
어디서 많이 듣던 고함소리에 누군가 자세히 보니 남꾹이더만ㅋㅋㅋ
2023-09-21 20:03:06
찢재명의 산수 점수는 1+10= 영 이다. 할머니들에게도 통하지 않는 윤미향의 수학 점수와 동일한 성적이다.
2023-09-21 19:44:02
한장관 오늘 수고 했어요!!!
2023-09-21 19:31:06
그래도 이죄망은 단식을 고집하며 구속을 피하려 안간힘의 똥을 싸겠지. 개딸들과 박범걔. 추미애. 김남국.송영길. 조국. 유시민 등의 죄빨들 다 속절없이 무너질 순서만 기다린다. 죄를 발주하던 공범들 살인과 증거인멸 아휴 그 죄의 속성들 낯낯히 공개될 시간의 기쁨의 축포와 축제의 함성. 아 법의 영광이여, 정의의 승리여 대한민국의 찬란한 영광이여.. 한동훈 장관님 수고 많은 국민의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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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7:19:45
한동훈 장관은 왜 이시대의 법무장관이 한동훈이어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항상 증명한다. 역시 이시대 최고의 검사답다.
2023-09-21 17:12:52
한 장장관과 붙어봐야 본전은 커녕 손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개죄명망할당 **들은 방법이 없다.
2023-09-21 17:16:05
어떻게 해서든 한장관 한 번 이겨보겠다고... 감히 범죄자들이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에게 덤비겠다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기다려라.. 이제부터 돈봉투 연루된 인간들 줄줄이 들어갈 것이니 적어도 악귀 찢죄명이 외로울 일은 없을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