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직명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이 분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 148명보다 1명 많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3명 외 295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 중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110명과 정의당 6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등 120명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당내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 요청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고,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선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다”고 밝히며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안감을 다독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우려가 있었던 점도 가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그간 특히 원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현역 절반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었다.
이 대표의 ‘사실상 부결 요청’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했다는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 대해 “가·부결 투표와 관계 없이 이 대표에게 정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만큼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구속 수감 상태에서도 ‘옥중 공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비명계의 반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쾌한 결별’ 등으로 포장됐던 분당(分黨) 목소리도 더 노골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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