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허위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5일 03시 00분


법무부 “일면식도 없어… 필요한 조치”
金 논란 일자 “취재에 구멍” 인정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또 허위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친분이 있던 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과 대학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라고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1973년생이고 19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확률’은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났다.

#김의겸#허위주장 논란#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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