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엑스포-글로벌시장, 확신 갖고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된다”

25일 오전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을 다녀오며 총 41개의 양자 정상회담과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지는 강행군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A) 연합’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간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뉴욕대를 찾아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